초상권 침해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아래 몇가지 예시를 정의하였으니 본인의 경우 해당한다면 법적 소송 사례를 근거하여 소송은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.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초상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예시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.
초상권 침해 예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
내가 다니는 학원에서 수강생으로 내 이름과 사진이 홍보되고 있는 경우입니다. 어느어느 대학 진학확정! 어느어느 대회 수상! 등 나는 동의한적이 없지만 나를 활용하여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.
나의 동의 없이 사진,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
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촬영물을 삭제 또는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내가 동의하고 촬영했으나, 동의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
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촬영의 의도를 설명하고 동의하였지만, 그 범주를 넘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초상권을 주장하여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나의 권리는 영리에 대한 대가를 계약을 통해 지불받거나 사용금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, 상업적 목적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
모자이크지만, 결국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
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촬영물이 흐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등을 통해 결과물의 대상이 나인지 확인 할 수 없다면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즉 식별 가능성이 없으면 초상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. 다만 얼굴 등은 흐리지만 전체적인 실루엣등을 통해 저건 무조건 나야! 라는 근거가 있다면 초상권은 해당됩니다.
